과방위, 여야 격돌 끝 '이동관 청문회' 계획서 채택…18일 확정

김범준 2023. 8.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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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과방위 양측 간사를 통해 합의한 오는 18일 하루 동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 일정과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이를 두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오전 회의 중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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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실시계획서 의결
野, 진행 방식 반발하며 집단퇴장…한때 파행
청문회 증인·참고인 합의는 불발…오후 재논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 장제원(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놓고 야당 간사 조승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과방위는 10일 오전 10시17분쯤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건을 채택했다. 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과방위 양측 간사를 통해 합의한 오는 18일 하루 동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 일정과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이를 두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오전 회의 중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낸 이 후보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 부인의 인사 청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추구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관련 의혹들이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지난 5월 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의사 진행을 두고 한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장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곧장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관련해 의견이 있다고 발언을 요청했지만, 장 위원장은 앞서 여야 간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며 묵살하며 안건 의결을 계속 진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의 항의를 쏟아내며 개회 10여분 만에 회의장을 줄줄이 퇴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장 위원장 자리로 가 “의결 전 의원들이 개별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전권은 위원장한테 있다”면서 “1항(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2항(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부분은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고, 3항(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이견이 있다면 그때 의견을 듣자”고 했다.

야당 측의 집단 반발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42분쯤부터 잠시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중재에 나서 퇴장했던 야당 의원들이 다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면서 잠시 중단됐던 회의는 오전 10시 59분쯤 다시 속개했다.

장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이어가며 “이의가 있다고 말한 걸 못 듣고 의결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의가 있다면 충분히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과정에서 이의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하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재의결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과방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방위 여야 의원들의 의견 발언을 거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건을 각각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은 이날 오전 회의 중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점심시간 정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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