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투표 배제 · 공천 현역 패널티 강화"

장민성 기자 2023. 8.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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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10일)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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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10일)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입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대의원 투표를 아예 배제한 것입니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 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각 감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하고,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 내각(섀도캐비닛)' 구성과 함께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국민은 정치의 새 물결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면서 여러 차례 의원직을 역임했거나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경험한 현역 의원들은 물론, 과거 의원직을 역임한 뒤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불출마 결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한다"며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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