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절차적 하자 없다"

법제처 질의 결과 조례 위반 아닌 것으로 확인
상주 신청사 건립 논란 …"미래 대비" vs "어려운 상주 경제상황 고려해야"

(상주=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상주시는 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 5월 통합 신청사 부지를 현 청사 인근인 낙양동 옛 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정했으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 측은 청사를 300ｍ 옮기는데 1천3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상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또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에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상주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법제처에 조례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주시는 2001년에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매년 기금을 적립, 3번의 통합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1천316억원이다.

민선 8기 강영석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포함한 4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후보지를 낙양동, 만산동, 성동동으로 압축했고 최종적으로 낙양동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다.

상주시는 신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부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본사 유치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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