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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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당 조직 혁신안으로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했다"며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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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서 이같은 ‘당 조직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당 조직 혁신안으로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했다”며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없던 ‘공직 윤리’ 항목 신설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 윤리 부적격자인 경우 공천에서 배제 ▲22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 때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에서 현행 ‘하위 20%에 경선 득표 20% 감산’보다 페널티를 강화해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신설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케비넷)’ 구성 ▲정책위원회 개편 ▲민주연구원의 임기 보장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 대표제’로 미래 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한다”며 “미래세대 대표성을 갖춘 인물들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 20%를 채울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하는 ‘후속세대 옴부즈맨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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