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통 끝에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합의… 증인은 추가 협의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언쟁’에 파행 빚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 못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장제원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 끝에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 건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18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이날 안건을 올린 것이지만, 회의 진행을 두고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장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던 만큼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결격조건이 있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결해야 한다"며 표결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문제를 추후 양당 간사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조계성 하나고 교장을, ‘방송 장악’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탄압에 항의하다 해고된 박성재 전 MBC 사장과 우장균 YTN 사장, 당시 YTN 노조 지부장이었던 노종면 전 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맞불’ 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대영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서면서 막판 조율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