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혁신위 “대표 선출,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 만으로”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8.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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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3차 혁신안으로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면서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최근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을 염두에 둔 듯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정책정당 혁신방안으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해제, 정책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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