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직접 이끈다…민생연석회의 "1호 과제는 지역화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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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이끄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0일 출범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첫 회의 주제는 '지역화폐 사업 부활'로 잡았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

민생연석회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주거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재명 대표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또 당내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았고, 박주민·이동주·진성준·김경만 의원 등이 활동에 참여한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가에 권력을 맡기고 국가 통제에 응하는 것은 바로 국민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현재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부채 문제로, 또 소득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일원들을 향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대표는 "전혜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아픈 곳은 어디인지, 부족한 지점은 어디인지 세세히 잘 살펴달라"며 "특히 눈에 잘 안 띄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각별히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연석회의는 앞으로 월 1회 공개회의를 통해 매달 민생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 안건으로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선정됐고,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혜숙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출범 이전에) 여러 차례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생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여러 국민의 의견 중에서 지역화폐 정책이 가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꼭 (제도를)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증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라는 2021년 조세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며 "해당 연구는 지역화폐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모형에 기대 작성한 연구라는 점을 제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4년 예산에 올해보다 확대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로 소비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회의 말미에 "지역화폐는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가는 정책이고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구성하고 집행해왔는데 가장 자부심이 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고 의견을 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