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일 檢 출석… 결국 체포동의안으로 가나

이번엔 '백현동 의혹 피의자'
지난 대선 이후 네번째 소환
李 "뻔한 이재명 죽이기 의도"
與 "탄압 둔갑시켜 방탄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기로 하면서 사법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소환조사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당당히 소환소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의원 동행 없이 홀로 출두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입장문을 대독한 강선우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당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강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 당의 표결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전에 관련해서 이 대표가 밝힌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7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그걸 존중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제4차장검사,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을 거론한 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고,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제1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도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질문엔 명확한 대답을 미루며 어물쩍 넘어갔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수사절차를 정권의 탄압으로 둔갑시키고, 종국에는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핑계로 방탄하려는 뻔한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