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존립 근거 있나"...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무량판 구조로 건설된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이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원 장관은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거듭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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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출범 시 주공-토공 구조조정 없던 여파가 '전관특혜'로...혁신안에 조직 슬림화 등 포함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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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LH가 또다시 개혁 추진에 돌입한 가운데 그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설 분야 카르텔 해체를 넘어 '주택청' 설립에 준하는 고강도 쇄신 방안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사업·재무전략에 기반한 LH 조직·인력 설계 연구용역 등 총 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일이 모두 이달 중순까지인 '긴급 용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를 고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철근 누락 사태로 LH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 바로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이 빠진 15개 단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내부 직원들도 함께 포함시키는 등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권 카르텔 근절 혁신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용역 발주시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나아가 2009년 LH 출범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없었던 만큼 조직 슬림화 방안 등도 거론된다. LH 직원이 업무상 전관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거나 건설 업계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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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도 혁신안 내놨지만 무용지물...정치권-시민단체서 '주택청' 신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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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는 각종 비위나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자구안을 발표해왔다.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인 LH 사태 때도 '퇴직자 접촉 신고제' 등을 신설했으나 이번에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는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청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LH는 단순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만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나올 LH 혁신안에 이같은 내용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실제 주택청 설립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이에 준하는 대수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LH 사정에 밝은 서울의 한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2년 전에도 LH는 조직축소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전관 로비스트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LH 해체를 전제로 주택청 신설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LH 사태' 당시 내놓은 혁신안.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