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내 수출기업에 22조 추가 지원…총 63조원”

2023. 8.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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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41조원에서 총 6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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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개척에 4.1조,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9조 지원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위한 ‘패키지 금융’ 구축 추진
박대출 “정책금융기관-민간 힘 합쳐 재원 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41조원에서 총 6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말했다. 추가된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을 각각 지원된다

또 당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며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서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자동차가 해외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해 최소 3000억원을, 최대 1.5%포인트(p) 인하한 금리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박 의장은 고금리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그동안 수출 기업의 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의 영역이어서 정부 대책에서 제외돼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의 중간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원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복규 산업은행 전무,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가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무역수지 금년 6월부터 흑자 전환했지만 수출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수출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수출 금융 종합지원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을 당부할 것”이라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도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지원했지만 고금리, 자유무역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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