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사회 역행의 징조”…지역화폐 확대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 졸렬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당 민생연석회의 첫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되는,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살면 첫째는 골목이 산다, 두 번째는 서민이 산다, 세 번째는 지방도 산다. 확고한 효과가 있다”며 “가장 자부심이 들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전파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시의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이게 우리 사회의 역행의 한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이 높은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며 “누가 만든 정책이다, 또는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또는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당이 총력을 다해 싸워서 그 전년도의 절반을 확보했는데, 올해도 함께 열심히 싸워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부채 문제로, 소득 문제로, 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곳곳에서 작으나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여러 국민들의 의견 중 지역화폐 정책이 가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꼭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그래서 첫 번째 의제로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다”며 “오늘 지역화폐 사업 논의를 시작으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시민과 소상공인 중심 정책이 펼쳐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등 3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 의제를 선정해 논의한 뒤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민생연석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과제는 원내지도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원내수석이 항상 저희 회의에 배석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