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가부·역대 전북지사 문제점 살필 것"... 중앙정부 책임론 선 긋기

야당 '중앙정부 책임론' 겨냥에 맞대응
'김현숙 장관 해임론'에는 신중론 펼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역대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조사 및 문책 방침을 공식화했다. 책임 범위를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규정해 향후 중앙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야권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민주당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잼버리 사태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 등 '중앙정부 책임론'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김 대표는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는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라북도지사 역시 그간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보겠다"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북과 부안군은 거액 예산을 배정받고 해외 출장을 나가 관광지를 방문하고 크루즈 여행도 했다"며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듯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도 화살을 돌리며 "장기간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문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의 해임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되며 장관 공석 사태를 한차례 겪은 데다, 자칫 전 정부 책임론에 대한 물타기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사도 하기 전에 장관을 해임하면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현 정부의 잘못만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