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對中 첨단기술 투자 금지 반발…"매우 실망" "디커플링"(종합)
상무부 "시장경제·공정경쟁 원칙 위배…글로벌 산업 공급망 교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 제한에 나선 것을 두고 중국이 "무역의 정치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미국의 대(對)중국 핵심 기술산업 신규 투자 금지에 대해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 정부의 행정명령에 "매우 실망했다"고 선언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류 대변인은 "최근의 투자 제한은 중·미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대외투자심사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가장해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을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일관되게 옹호하는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시장경제의 법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존중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성장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국이 시장경제의 법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회복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하에 자국 돈줄이 관련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일단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 해당 국가 소재 및 관할 등인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민감 기술 유입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국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중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의 대립을 확대했다"며 "이는 두 경제대국 사이에 더 많은 거리를 두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회사들이 반도체와 다른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컴퓨터 그리고 특정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에 관심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수개월 동안 계획되어 온 이 명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중국의 기술 진보를 억압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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