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반도체 분야… 미, 대중 투자 틀어막았다

■ 바이든, 행정명령 발표
“국가안보에 특별한 위협 판단”
미 자본 투자땐 신고 의무화
주미 중국대사관 성명 통해 반발
“미국이 과학기술 이슈 무기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3개 첨단 기술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의 돈이 중국 첨단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더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군사·정보·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려 대상 국가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미국의 투자가 이러한 위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미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걸쳐 세부 시행 규칙을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무기화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며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말했다.

최근 침체된 중국 경제가 이번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로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4.5%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같은 기간 0.3%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태다. 여기에 투자까지 감소하면 중국 성장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는 6년 5개월 만에 자국민의 한국·일본 단체 관광을 허용키로 하는 등 주변국과 관광 정상화를 통해 내수 부진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투자 규제 조치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에 50억 달러(6조5000억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주문하는 등 규제 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