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SNS수사 비협조’ 트위터에 벌금… 정점 치닫는 트럼프 사법리스크

김남석 기자 2023.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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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한 트위터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지아주 검찰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압박사건 관련해 최소 10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대배심에 기소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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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불응에 35만달러 부과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압박 혐의
다음주 대배심…4번째 기소 임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법원이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한 트위터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지아주 검찰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압박사건 관련해 최소 10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대배심에 기소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9일 폴리티코·CNN 등에 따르면 법원 문건 확인 결과 스미스 특검은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지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어떤 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중독’으로 불릴 정도로 메시지를 쏟아냈던 만큼 이들 메시지 확인을 통해 1·6 의사당 난입 전후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를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트위터는 마감시한을 3일 넘긴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35만 달러(약 4억6098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트위터 측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특검이 확보한 비공개문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1·6 의사당 난입사태를 통한 대선 결과 불복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법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번째 형사기소도 임박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 2020년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압박사건을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다음 주 대배심에서 공갈 혐의 등 10건 이상 혐의로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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