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개최…여야, 청문실시계획서 채택

일정·자료 제출만…증인·참고인 놓고 고성·퇴장, 합의 불발
민주 "장제원 일방적 절차 사과를…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해야"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2023.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여야가 극심한 진통 끝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하지 못했다. 양당 간사간 추가 합의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이 장 위원장을 향해 "엉터리 진행"이라며 고성을 쏟아내자 장 위원장은 "합의 안 된 건 증인밖에 없다"며 "야당에서 합의를 해놓고 다른 말을 한다"고 맞받았다.

야당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가 장제원 위원장을 선출한 이래로 거의 석 달 만에 여야가 마주보면서 하는 회의인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참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 요청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간과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진행 과정에서 이의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하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제처 유권해석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에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표결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오늘은 표결 자체를 유보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후보자는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조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입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18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섰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