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첨단기술 투자 제재에 中 반발…영향은?

윤지혜 기자 2023. 8.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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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해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 미국의 중국 투자가 제한됩니까?

[기자]

크게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3가지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처음 내놓은 반도체 장비와 AI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돈줄을 막고 규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 중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주미중국대사관은 현지시간 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중국 측이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맞불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나오죠?

[기자]

이미 중국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한 상황인데요.

향후 희토류, 흑연 등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 양국 경제는 여전히 의존적이며, 동맹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이 동맹국과 중국 간 관계를 더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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