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법치가 민주주의 작동의 요체”

더플랫폼 ‘8·15 광복’ 세미나

78번째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공론 기능의 해체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 법치를 근간으로 계속 발전해야 하며 특히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더플랫폼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세미나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온 고언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현병철 더플랫폼 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도전 세력은 포퓰리즘, 권위주의, 양극화 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확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단련과 개척의 끊임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1세션 좌장을 맡은 송상현 더플랫폼 이사장(전 국제형사재판소장)도 “자유·인권·법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한국 좌파는 자유주의를 적대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환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