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사회와 '민생연석회의' 띄웠다… “尹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첫 번째 의제로 '지역화폐'를 선택한 민주당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부채·소득·실업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민생연석회의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서 작지만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당헌·당규에 따른 설치한 기구로 당내외 연대 조직이다. 이 대표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특히 외부에서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정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충환 경기상인연합회장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부의장 등이 함께한다.

첫 회의의 의제는 '지역화폐'였다. 민주당 연석회의 측은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밑바닥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수록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성과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이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이 활동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윤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지역화폐 활동이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은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을 전액 삭감 시도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싸워서 3520억원을 지켰지만 절반으로 줄어든 예산 탓에 경제 부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월 1회 공개회의를 통해 매달 민생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분과별로도 수시 회의를 통해 민생의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연석회의의 주제로는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납품대금 연동 △비정규직 채용 △카카오 택시 문제 △전세사기 대책 △독과점으로 인한 통신비 문제 등 민생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아픈 곳이 어딘지, 부족한 점이 어딘지 세세하게 살펴서 큰 성과를 못 낼지라도 작은 걸 만들어냈으면 한다. 작은 게 쌓이면 태산이 되고 국민의 삶이 바뀔 것”이라며 “눈에 띄지 않는 어려움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 수석부의장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민경제·민생 회복에 온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