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비조사 착수에 與 “당연한 조치”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 조사 착수(서울신문 8월 10일자)를 두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세금이 지원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분석을 위한 감사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면서도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결국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서울신문 DB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 퍼주기 의혹’을 겨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지만 지급범위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됐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으로 지급된 당시의 재난지원금은 결국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한 포퓰리즘, 매표 행위의 전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정권에서 ‘돈의 맛’을 톡톡히 봤던 민주당은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열어젖힌 것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부채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설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용 퍼주기 DNA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예비조사(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여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본감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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