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양자컴·인공지능까지…미국, 대중 투자 옥죈다

미, 첨단 기술 대중 투자도 통제
중국 군 현대화 지원 전면 차단
중, 갈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차단 이어 추가 대응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 장비·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까지 제한한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와 합작사업 등을 통한 해당 분야의 대중 투자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대중국 투자 규제 조치는 ▲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양자 정보 기술 ▲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가지 분야가 대상이다.

군용 제품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면 금지되며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이중용도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대중국 투자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군 현대화를 옥죄는 조치라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다만 재무부는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는 자본 유입에 따라 중국 기업이 얻는 다른 이득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재무부는 “미국의 투자에는 경영지원, 투자·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 등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 통상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발 규제 대응에 맞서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는데, 향후 미국에 타격을 입힐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