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주당, 이재명·김은경·돈 봉투 3대 위기 직면…당 대표 중심 돌파해야”

"검찰·일부 언론, '돈 봉투 수수 혐의' 민주당 의원 실명 공개...檢 정치개입·피의사실 공표 용납 못 해"
"광주전남 김회재·김승남·이용빈 의원 명단 포함...당사자들 사실무근 주장하며 고소·고발 등 반발"
"김은경 혁신위, 논인 폄하 발언·개인사 논란으로 동력 상실...대의원제 개편 등 당내 분열 계기 돼선 안 돼"
"민주당, 당 대표·김은경 혁신위·돈 봉투 수사 리스크 등 3대 위기 직면...당내 단합·단결 절실한 상황"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MUSt2Z8yLuw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일부 언론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일부를 실명 보도해 파장이 커지고 있지요. 해당 의원들은 보도를 한 언론과 검찰을 고소,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인터넷에 떠돌던 이른바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지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검찰의 돈 봉투 수사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서 최근 일부 언론이 윤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정황을 포착한 의원 19명이라고 알려진 일부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우선 "검찰의 무자비한 정치 개입 그리고 또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 그리고 피의 사실 유포 이런 것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돈 봉투에 대한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사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최근 검찰의 관련자 명단 공개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문제를 국민의 여론 재판에 의해서 일단은 궁지에 몰아넣고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 이런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검찰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전남 현역 의원 가운데는 김회재, 김승남, 이용빈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당사자들과 말씀 나눠보신 적 있나요?

◆ 신정훈: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는 나눠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돈 봉투 지라시가 언론을 통해서 회자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거명되고 있는 의원들께도 개별적으로 대단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실을 여러 가지 추측해보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보더라도 검찰의 발표는 대단히 무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들도 당연히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윤주성: 돈 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19명 의원의 명단 가운데 몇 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광주전남 지역 의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신정훈: 그것은 전체 169명 의원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이 명단이, 그 명단이 나오게 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인의 제3 자의 녹취에 의해서 일부 또 메모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증거나 방증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특정하고 또 매도할만한 그런 근거로 삼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승부 욕에 집착한 일부 일탈에 의한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행됐느냐?" 이런 문제도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당사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검찰의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신정훈: 일단 동료 의원들이니까 또 두둔하고 비호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히 사실에 의해서 털고 가야 된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또 그런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검찰이 맨 처음부터 지금 조선일보라든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 재판을 해나가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뒤흔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검찰발 정치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검찰의 돈 봉투 의혹 수사 등을 계기로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개인사 논란으로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은경 혁신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정훈: 대단히 동력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출발할 때부터 당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을 했었는데 마지막 노인 발언, 가족 관련 사안 등에 의해서 혁신위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의 과업을 마무리 짓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당내에 있던 의견입니다.

◇ 윤주성: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의원제 개편과 공천 룰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세부 내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정훈: 저는 대의원제라든가 공천 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당내 분란과 분열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는 비명이나 친명이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과다 대표성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개선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와 개선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타산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천 제도 개선 문제도 지난 공천제도혁신위에서 공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큰 틀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추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그렇지만 "비명계에서는 공천 룰 개정이 사실상 공천 학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정훈: 지금 공천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동일 지역구의 3선 이상의 출마 제한이나 아니면 패널티 적용의 문제와 또 신인 정치인들에 대한 가산점을 강화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늘 주류나 비주류가 공감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시기라든가 기준들을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더는 4선 이상의 출마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또 신인 가산점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역시 기존에 이미 공천혁신위에서 결정된 안이 있고 "그때도 이미 한 번 거론됐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과 권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어떤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당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김은경 혁신위 대부분 다 늘 당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 아니면 "비명을, 비주류를 학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당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의 리스크 그리고 또 김은경 혁신위의 리스크, 거기에 돈 봉투 리스크까지 3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내 의원들의 단합과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투쟁이 우선해서 전면에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우리 당의 단결을 해칠 정도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 당의 구성원 역시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면서 오직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함께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최근 일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 신정훈: 우선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여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주요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불가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재명이 있어서 우리 당의 확장성이 약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의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을 단결시키는 구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10월 사퇴설이라든가 12월 비대위 전환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내는 것이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정훈: 지금 특히 광주전남 호남권에 와서 민심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밖에 싸우지 못하느냐, 더 치열하게 싸우고 단결하라" 이런 주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여론을 비춰볼 때 지금 현재 검찰과 당면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좀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채찍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여러 조사 기관마다 다른 이유는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대단히 몸 사리는 여론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단호하게 단결하는 투쟁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역 이슈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부가 윤의준 에너지공대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에너지공대 감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한전 적자를 이유로 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한전 계열사의 출연금을 대폭 30% 이상 축소했고요. 또 이어서 산업부 감사를 이유로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은 이 산업부 감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 과연 총장을 해임할 사항인가, 해임을 요구할 사항인가 이렇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 대학이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규정 미비,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서 최고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탄압 이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출연금 축소를 통한 재정 마비와 학교의 리더십 부재를 초래해서 장차는 학교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장차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통폐합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