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교사,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교장직속 민원대응팀 전담”

“교육부, 교권 확립 대책 조만간 발표”
“서이초 합동조사단 결과 학부모 전화 등으로 고인 불안”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 앞에서 한 선생님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앞으로 모든 (학교)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의원실 제공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