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사면'에 "유죄 판결 잉크도 안 말랐다‥반헌법적 결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 행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 사면 복권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무도함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감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후안무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의원도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3020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