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토론회…이주호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국가교육위, '교권회복 위한 대토론회'
이배용 "교권회복 특별위 설치…해결책 필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가며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이 부총리가 교직단체, 교사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며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아동학대 무고죄를 신설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법적 책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도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주제 발표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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