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김태우 사면한다면 반헌법적 결정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법무부는 내부고발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삼는 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도함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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