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도 대전 육성"…대전특별자치시 지정 움직임

대전시에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중점도시로서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장벽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4개 시·도의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특수성을 살린 설득 논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구 갑)은 내달 대전특별자치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은 R&D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대덕특구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해왔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법안이 없다.

국내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선 대덕특구를 넘어 대전 전체가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기존에 통과된 타 지역 특별법의 내용과 함께 지역 내 개발 허가나 세금 감면 등 지자체장 권한 강화, 특별회계 신설, 실증특례 등 규제 완화, 예타 면제, 인재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개발 특구 등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제도 등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 직속 대전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과학수도 대전특별법'을 주제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고 이달 말 법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도 참여하는 공청회를 대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대전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입법화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협조도 필요하다.

앞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특별자치시·도의 난립 우려로 동력 상실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대전특별자치시의 경우 기존 지리적 특성이나 소외지역을 이유로 특별법이 제정됐던 사례들과 달리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예산 지원책과 행정안전부와 업무조정 등을 법률안에 담은 후 이를 대전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전 지역을 넘어 충청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당 차원에서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