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對中투자 전면통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투자진행 기업은 신고 의무화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 슈퍼컴퓨터 개발 등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중 투자가 금지된다. 이외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한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AI와 관련해서는 군사기술 혹은 간첩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분야만 신고 대상이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의 적용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크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있다” 면서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간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