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객 몰래 계좌, 미공개 정보 투자...은행 탈선 어디까지

BNK경남은행 간부의 562억원 횡령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인데 또 다른 금융사고가 연발하고 있다. 수법도 거래 기업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고객 몰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편법 행위가 동원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증권 업무를 대행하며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을 주식 매수에 이용했다. 정보 공개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공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았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풀이돼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66억원 정도를 챙겼고, 일부는 다른 부서의 동료나 가족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도 6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안일함이 혀를 차게 한다.

국내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로 평균 1억원대 고연봉을 누리는 직종이다. 시중은행은 미국발 고금리에 편승해 거둬들인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최근 수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여 국민의 눈총을 받았다. 국민의 재산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직종이라면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내 몫을 더 챙기겠다’며 이기적 탐욕을 부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자체 내부통제가 안 된다면 현행 솜방망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주요 동기가 경제적 이익인 만큼 벌금이나 과징금, 양형 부과 수준을 크게 높여 법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