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태풍대응 총력... ‘수해대책법’도 속도

여야 정치권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 피해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두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국민 비판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태풍 피해예방을 독려하는 메시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달 중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10일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이날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에 쏠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전국 시도당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각 시도당에 비상대기와 함께 상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고, 이날 시간대별로 지자체장과 기상청으로부터 태풍 상황을 보고받았다.

여당이 전방위적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정부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오송 참사에 이어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설과 운영 부실로 파행되면서 ‘정부 무능’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도 우선은 정부가 만반의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수해 대응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수해대책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8월 국회에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태풍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과 같은 사후조치 뿐이다. 피해 예방 활동은 행정부와 지자체에 무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과 국가천을 정비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내년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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