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존폐 논란...국회 여가위 회의도 반토막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회의 개최 횟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위는 최근 부실한 준비로 비판 받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다. 청소년, 한가족부모 등 취약계층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지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국회 전반기 27차례 개최된 여가위 전체회의는 후반기 12차례로 크게 줄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횟수는 전반기 13차례에서 후반기 6차례로 감소했다. 국회 임기가 9개월가량 남긴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내년부터 사실상 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숫자다.

올해 들어서는 4월과 5월, 7월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도 3월과 4월, 7월 개최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국회가 매월 개회됐음에도 ‘개점휴업’ 상태로 보낸 셈이다. 특히 7월에는 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 관련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최근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당초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광복절 직후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개인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월말 회의 개최를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여가위원은 통화에서 “사안이 심각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다음주쯤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 역시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늦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가위 상황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할 정도로 여가부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가부 자체가 폐지 공약 이후 위축되면서 업무 추진 동력을 꽤나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여가위는 1994년 여성특위로 설치돼 2002년 상설 상임위로 전환됐는데, 이후 여가부의 기능 재편이 이뤄질 때마다 명칭이 달라지는 등 영향을 받아 왔다.

‘겸임 상임위’로 시작된 태생적 한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른 상임위와 동시에 맡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것이다. “겸임 상임위의 운영을 일반 다른 상임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봐선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여가위가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관련된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가위 관계자는 “선거철 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라며 “사회 필수 가치를 다루는 곳이 외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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