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민주 의원들 "김태우 특별사면은 법치주의 난폭한 유린"

한정애·진성준·강선우 "60만 강서구민 능멸…국민 저항 부딪힐 것"
송기헌 "김태우 사면은 대법원 판결 부인…사면 안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일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2023.1.2/뉴스1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한정애·진성준·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이 건설업자 최모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씨의 뇌물 공여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구청장이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밝혀내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말미에 "재판에서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누설이라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하면, 이는 대법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