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17일 검찰 출석···“국가폭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에 17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 대표 측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 발표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또 SNS 댓글란에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입니다”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올해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두 번 등 총 세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한 바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예견돼 있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엮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월이나 9월 중 청구하리라는 예상이 정치권에 파다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환 조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오는 22일 예정된 쌍방울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들은 뒤 백현동 의혹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함께 피의사실에 적시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달 말에 이뤄지면 여·야 간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정해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다. 영장 청구가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이뤄지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가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당의 입장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이)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때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엄희준 부장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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