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시용 법조깡패 변호사, 아수라 안남시장 데자뷔"…野 `이화영 재판`개입 맹공

김기현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추진 연관 뇌물죄 성립하냐가 핵심…明 구속될수도 있어"
"이화영 모르게 선임된 변호인, 피고인 의사 반하는 재판부 기피신청·증거의견에 '뒷거래 의심' 부부싸움까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지난 7월24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왼쪽부터)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지검장과 면담을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의혹' 재판 중 변호인의 기행(奇行) 등을 두고 여당에선 '법조 깡패, 감시용 변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검찰 측 공격을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씨의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꾀할 필요에 직면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막바지 몸보림으로 이재명 보스 구하기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화영씨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정에선 뒷거래 내막이 의심되는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이씨 의사에 어긋나는 변호인이 선임되더니 이씨도 모르는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이 그 변호사에 의해 제출됐다가 '이씨의 의사가 아니'란 사실이 확인돼 무효화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친명(親이재명)계"라고 지목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씨의 입을 막아 모든 책임을 이씨 혼자 뒤집어쓰고 가도록 하려는 의도로 그 변호를 자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은닉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추진과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이씨의 진실자백으로 인해 이 대표 구속까지 갈 수 있다"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에 떼거지로 찾아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이씨를 둘러싼 노골적인 회유·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자 법정에서 부부싸움, 변호인의 중도퇴정같은 촌극까지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근교의 가상 중소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직폭력배를 뒤에엎은 안남시장과 그의 뒷일을 처리 하는 대가로 돈을받는 공무원 등이 한데 엮여 공직을 자신의 출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스토리의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라며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이측근을 시켜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오늘의 현실에 재연되는 것같은 느낌이다. 제가 뉴스를 보고있는 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는 완전한 픽션이란 작중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를 본뜬 게 아니냐는 설이 제기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에 소환됐다. 김 대표는 "그 영화에선 온갖 악행와 증인 회유·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드러나면서 등장인물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며 "꼼수로는 진실의 힘을 막을 수가 없다. 권력으로 정의와 법치를 가로 막으려는 시도는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조만간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태풍과 잼버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한편에선 깡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동을 피운 '법조깡패'가 등장했다. 변화사의 탈을 쓴 법조깡패의 보스는 이 대표다.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고 재판을 지연시켜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엔 깡패의 DNA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청과 법원에선 제1야당과 그 관련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한한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다.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조사하겠다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하다하다 이제는 수사팀까지 공수처에 고발하며 검찰수사를 압박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변호인의 사임계가 제출되고 변호인의 피고인의 이익이나 의사와 맞서며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듯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시용 변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1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감동도 희생도 없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돈 봉투 의원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