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첨단산업 자금줄 죈다...한국 반사 이익 있을까?

바이든 “대중 AI,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투자 규제”
일각에선 “중국 기술 개발 지연에 반사이익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서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AI(인공지능)·반도체에 대한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한다. 반도체 장비 등 설비·부품 등을 위주로 이어지던 대중 압박이 자금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당장 국내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동맹에 대한 동참 압박이 커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투자우려국인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인과 미국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규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우선 미국인과 미국기업에 대한 조치이지만 앞으로 동맹국 동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달부터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규제를 시작했으며, 네덜란드는 다음 달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특정 장비를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맞서자 다시 미국이 자금줄을 묶으며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장비와 달리 대중 투자 규제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양자컴퓨팅과 AI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우리 투자 기업들의 향후 중국 업체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의 개발 속도가 지연되며 국내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영향으로 중국 업체들이 배제되며 국내 태양광·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