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려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핵심요약

미국인·미국기업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팅 3개 첨단산업 하위기술 대상
산업부 "국내 업계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

미국이 우려국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미국 백악관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 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