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뭐 했나" 국민의힘, '잼버리 파행' 정부 책임론에 반격

"지자체가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 탓하면 지방자치 미래 있겠나"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난 사태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주장하며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책임론'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지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세계 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 나가 대표적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며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장기간 1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전라북도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임을 언급하고는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여성가족부의 부족함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는 가운데 유독 민주당은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당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두고 국가 시스템 붕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며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이니 전북도가 주관하고 사실상 실무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재정과 인력을 보라. 여가부가 잼버리를 주도할 수 있을까? 주도할 수 없다. 지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중앙정부는 사실 예산지원을 해 주고, 행정이나 규제 같은 것 해 주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도로망 같은 것을 잘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행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유치할 때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서 유치작전을 벌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과거에 강원도에서도 잼버리를 해 본 적이 있다. 당시에 강원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 일의 제반을 다 처리했다"며 "유치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치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라고 전라북도 책임론을 폈다.

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여러 권한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탓이 계속된다면 오직 국민을 위해 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방자치단제 지원 축소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부는 지원 부처이고, 전라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여가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태의 발단이 자원봉사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대기를 하고, 심지어 급식에서 썩은 계란까지 나와서 이 일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힘든 사정이 보도되고 부각되면서 사태가 알려졌고, (이런 부분을 담당한) 전라북도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강 의원실 관계자)라는 얘기로, 여성부보다는 전라북도 측의 책임이 더 크고 직접적이라는 취지였다.

강 대변인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돈으로 외유성 출장, 크루즈 여행, 프리미어리그 축구 관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주로 지자체들에서 나온 문제 사례들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밝히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 부지사 측 변호인의 퇴정으로 공전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꼬리자르기 시도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러자 막바지 몸부림으로 이재명 보스 구하기 시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듯 하다"며 "<아수라>에서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현실에 다시 재연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퇴정한 이 부지사 측 변호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화영 씨 입을 막아 모든 책임을 이화영 씨 혼자 뒤집어쓰고 가게 하려는 의도로 변호를 자임한 것 아닌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 은닉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