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교권회복특위 설치…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교권 토론회…이주호 "직위해제 등 불합리한 제도 혁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공동체 상호신뢰·소통" 강조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10일 국가교육위원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점점 약화되는 공교육에 대한 현실 자각과 개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며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활동 조성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호하는 권리"라며 "교원이 수업혁신 주체로서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고 전문직으로서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는 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는 제도로 인해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권 확립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공동체의 상호신뢰와 소통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달 대구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지 길을 찾으면서 학부모 인식정립 슬로건,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과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세 주체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