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산업 투자제한에 中 맞대응 예고 "우리도 조치"

핵심요약

中 "디리스킹 가장해 디커플링 및 공급망 분리 벌여"
"우리 권익 확고하게 보호할 것"…맞대응 조치 시사
디플레이션 공포 커지는 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
中 지도부 공들이던 해외투자 유치도 더 위축될듯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AI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가 "(중국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투자 유지가 힘들어지는 등 가뜩이나 침체 국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中 '조치 취할 권리', '권익 보호'…대응 조치 나올듯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은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 분야에서 '탈위험(디리스킹)'을 가장해 '탈동조화(디커플링) 및 사슬 끊기(공급망 분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줄곧 주장해 온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을 교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역시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나, '권익 보호'는 미국의 행정명령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최근 한 행사에서 "미국이 대중 수출통제 등 기술 분야 견제 조치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 제한과 관련해 지난 5월 미국의 반도체 제조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이번달 1일부터는 첨단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대응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플레이션 신호 명확해지는 중국 경제에 또 다시 악재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와 별개로 위드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하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4.4%를 기록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싱자오펑 중국 전략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년 동기 대비 CPI와 PPI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져 디플레이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중국의 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하며 두달 연속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시장 전망치(-12.5%)와 전달(-12.4%) 기록도 모두 밑도는 수치다.

투자유치 공들였는데…"중국에 투자할 사람이 없다"

특히,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같은 경기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해외투자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들어 해외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11일 열린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투자자들은 점차 중국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1~4월 중국의 실질 FDI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7월(0.50%)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일본에도 밀리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올해 상반기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본 주식 매수 규모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다.

국제 비즈니스 거래 및 제조 구조화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 부캘터의 주주 존 래믹은 지난 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고객이 한 명도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중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 이를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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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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