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광복절 특사' 김태우 포함에 "특별히 언급할 이유 없어"

민주 "김태우 사면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 비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일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2023.1.2/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법무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에 "특별히 당에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기초 지자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 중 1개의 지자체 보궐선거를 가지고 중앙당이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 사면에 대해 저희가 논의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인 비리가 드러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구청장이 폭로를 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면이 적절하냐' 묻는 질문에 재차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고, 사면 부분도 전혀 저희들이 의논한 바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 전 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취임 후 3번째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지 석달도 안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 가능성이 회자되자 여권에선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간 국민의힘에선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공천' 기류가 흘렀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의 사면시 당에 기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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