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병대·육군 이어 해군도 최고 지휘관 공석 되나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14일 임기만료 예정돼
후임 참모총장 임명동의 절차는 ‘감감무소식’
해병대·육군, 차선임자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

미군을 구성하는 6개 군종(軍種) 가운데 3개가 최고 지휘관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각군 참모총장 같은 고위급 장성의 임명동의권을 쥔 미 상원이 인준 절차를 보류하기 때문인데, 미군은 “이러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대장) 임기가 오는 14일 끝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리사 프란체티 현 해군참모차장(대장)을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우리와 달리 미 해군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둘 다 대장 계급이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왼쪽)이 2022년 9월 새로 임명된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차장으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고 있다. 프란체티 참모차장은 오는 14일 임기가 끝나는 길데이 참모총장의 후임자로 지명됐다. 미 해군 홈페이지

문제는 길데이 참모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프란체티 대장의 참모총장 임명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장·차관은 물론 군대의 고위급 장성까지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있다.

현재 미군은 300명 넘는 장성의 진급 및 보직 이동이 상원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이는 앨라배마주(州) 출신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군사위 소속인 그는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인준 절차를 혼자 가로막고 있다.

그가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튜버빌 의원은 2022년 “낙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방부에 해당 지침 폐기를 종용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고위 장성들 인사를 모조리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실제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대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났지만 후임 사령관이 없어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한 스미스 대장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다. 미 육군 역시 최근 제임스 맥콘빌 참모총장(대장)이 임기만료로 퇴역했으나 후임 참모총장이 없어 랜디 조지 참모차장(대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인 조지 대장의 상원 인준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4일(현지시간) 임기만료로 물러난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퇴임식에서 육군 장병들의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후임 참모총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미 육군은 참모차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AP연합뉴스

만약 해군마저 참모총장이 공석이 되면 미군을 구성하는 6개 군종 중 절반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는다. 미군은 육·해·공군과 우주군 그리고 해병대·해안경비대 6개 군종으로 돼 있다.

미군은 단단히 뿔이 났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의 퇴역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상원과 공화당 그리고 튜버빌 의원을 겨냥해 ‘더는 미군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훌륭한 팀이 되려면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장성들의 인사 지연은 그 부하들의 부임도 늦어지게 만들고 이는 세계 각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가족들의 삶까지 뒤흔든다. 오스틴 장관은 이를 지적한 뒤 상원을 향해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