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對中 첨단기술 투자 금지에 반발…"무역의 정치화"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 바이든 행정명령에 "매우 실망"
"투자 제한은 중·미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 심각히 훼손"

[장자커우=AP/뉴시스]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신규 투자 제한에 나선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은 2022년 2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겐팅스노우파크에 휘날리는 모습. 2023.08.1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자국 자본의 중국 투자 제한에 나선 것을 두고 중국이 "무역의 정치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미국의 대(對)중국 핵심 기술산업 신규 투자 금지에 대해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 정부의 행정명령에 "매우 실망했다"고 선언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류 대변인은 "최근의 투자 제한은 중·미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하에 자국 돈줄이 관련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일단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 해당 국가 소재 및 관할 등인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민감 기술 유입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국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중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과의 대립을 확대했다"며 "이는 두 경제대국 사이에 더 많은 거리를 두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회사들이 반도체와 다른 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 컴퓨터 그리고 특정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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