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근태 불량·업추비 부정사용 방심위 상임위에 '경고'

5년 만에 회계검사 실시…복무 관리방안 마련 통보
업추비 사용내역서-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 비위 적발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원들의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수당 및 사업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계검사는 지난달 3일부터 21일, 같은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에 걸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방심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3인에 해당한다.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돼 방통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회계검사를 한다. 방통위는 회계검사에 문책, 경고, 주의, 통보 등 총 15건을 지적했다. 지적 받은 인원은 8명이다.

우선 방통위는 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에 있어서도 문책과 경고를 줬다. 방심위는 매월 위원장에게 240만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135만원, 사무총장에게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배정한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상임위와 사무총장이 집행단가 기준상한액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실제보다 참석인원을 많게 기재한 것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 전 부속실장은 비서에게 사실과 다른 참석 인원을 알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지출결의서가 허위로 작성되게 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와 사무총장을 상대로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전 부속실장에게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방심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점검하며 용역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

방통위는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한다.

방통위는 방송심의 민원 접수 이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가 대폭 감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2018년에는 54.4%였으나 지난해 22.3%, 올해는 12.4%로 급감했다. 이와 달리 통신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2018년 60.2%에서 지난해 88.9%, 올해 87.2%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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