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중 투자제한에 "국내 영향 제한적…필요시 의견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투자는 미국 재무부가 추후 마련할 세부 기술 분야 지침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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