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이어 태풍, 인재는 없어야”…여야 ‘수해대책법’ 속도낸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비상대기’ 지시
민주당은 정부여당 재난대응 시험대로
여야, 도시침수방지법 등 8월 통과 목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오전 7시 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삼동지하차도 위 도로가 침수돼 있다. 사진 위쪽으로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여야 정치권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 피해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두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국민 비판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태풍 피해예방을 독려하는 메시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달 중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10일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이날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에 쏠리고 있다.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정중앙에서 남북으로 훑고 올라가는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전국적 피해가 예상되면서다. 특히 최근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자연 재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 경각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전국 시도당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각 시도당에 비상대기와 함께 상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고, 이날 시간대별로 지자체장과 기상청으로부터 태풍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일 기상청을 찾아 유희동 기상청장으로부터 태풍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호우 재난문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재난에서 더 신속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을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대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여당이 전방위적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정부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오송 참사에 이어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설과 운영 부실로 파행되면서 ‘정부 무능’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도 우선은 정부가 만반의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비·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은연중에 시사하는 분위기도 비춰진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여야는 수해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수해 대응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수해대책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8월 국회에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태풍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과 같은 사후조치 뿐이다. 피해 예방 활동은 행정부와 지자체에 무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법’과 국가천을 정비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내년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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