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

김화균 2023. 8.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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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한 뒷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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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한 뒷돈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수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고 했다. 약 3900만원을 받고 특정 고객에게 대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전무 박모(51)씨는 지난달 20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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