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막겠다는 바이든..中 "美 국제사회 신뢰 크게 떨어질 것"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13.

중국에 대한 미국 바이든행정부의 첨단기술 투자 규제가 발표된 가운데 중국 측은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의 투자로 중국이 첨단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최우선이다. 반도체와 양자(퀀텀)기술, 인공지능(AI)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의 도광양회(재능을 감추고 실력을 키움)에 속아 외려 미국을 위협할 힘을 길러줬다는 미국 내 매파의 논리를 잇는 조치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복수 외신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 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국 외교라인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이 투자제한 조치는 중미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간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방해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결별(decouple)하거나 중국의 경제발전을 중단시키거나 중국을 견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그러나 이날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당장 중국의 기술부문 자금조달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재무부가 재정할 세부 규칙에 따라 여파가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국은 일부 외교라인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공개했을 뿐, 예상했던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공박이나 비난은 쏟아내지 않고 있다. 외려 이날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등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에 대한 관광 차단 해금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려운 자국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범 친미진영에 보내는 우호적 제스쳐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리서치업체 트리비엄 차이나의 테일러 롭 애널리스트는 SCMP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놀랐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실질적 규제효과가 크지 않을거라는 뉘앙스다.

실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는 이미 크게 줄어들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든 기술제공이든 규제를 통해 중국의 목줄을 죌 여지가 크지 않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중국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로디움그룹 분석에 따르면 대 중국 미국 직접투자는 2005~2018년 연평균 140억달러(18.4조원)였지만 2018~2022년엔 100억달러(13.2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내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는 지난해 10년 내 최저인 13억달러(1.7조원)로 감소한 상황이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