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료 통제 '장군'에 美 투자규제 '멍군'…미중 기술전쟁 일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TV 제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미중 경쟁 국면에서 하나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지난 1일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주목받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한지 8일 만에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가 발표되면서 미·중이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는 모양새다.

다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 미중 경쟁과 갈등을 둘러싼 최근 수년간의 양국 조치들을 시기순으로 정리한 일지다.

▲2018년 10∼11월 = 미국, 중국내 D램 개발 주도해온 반도체 제조 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푸젠진화 관계자를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기소.

▲2020년 5월 = 미국, 자국 기술 활용하는 해외 기업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 발표.

▲2020년 12월 = 미국,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2022년 9월 = 미국, 자국 반도체 설계회사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 금지

▲2022년 10월 = 미국,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발표.

▲2022년 12월 = 미국,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2023년 5월 = 중국,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자국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 대해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토록 하는 제재 발표

▲2023년 7월3일= 중국,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2023년 8월1일 =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령 발효

▲2023년 8월9일 = 미국,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발표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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