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사 보호 나선다… 교권강화 조례 제정 지원·교사 법률지원 강화

▲ 강원도교육청

교권침해로 인해 일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본지 8월4일자 웹 등)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이영욱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권보호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교원 대상 악성민원 방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구분을 통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원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 상담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진행, 교사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욱 의원은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피의자로 접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 다들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학대의 기준이 아이의 감정이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달 중 교육부가 교권보호방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다듬어 조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대상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강원변호사회는 이번 달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강원변호사회 소속 180여 명의 변호사들이 교원 법률지원에 참여하는 ‘교사와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권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경찰 조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수 강원변호사회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판단하에 도교육청과의 업무 협력을 결정했다”며 “최상의 법률지원으로 강원 교육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신경호 교육감은 “도 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강원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