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대중국 투자제한, 국내 영향 분석해 미국에 의견 제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기업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하면 업계 의견 등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0일) 관련 부처들과 공동자료를 내고 미국 자본의 중국기업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도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백악관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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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